전체 글12 부자 되는 법 두핸키계가형수묵수로반 2023. 3. 20. 대표성과 헌법 문제 연방헌법 증보 제6조는 '공정한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 증보 제6조가 개정되었던 1791년에는 권리장전상의 다른 조항이 그러하였듯이 당해 헌법 조항이 연방과 국민 개인의 관계에만 적용되었음을 물론이다. 따라서 이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각 주는 당해 주법에 의하여 배심재판에 의한 재판의 청구권의 문제가 규율되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세기에 들어서는 연방의 공민권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분기점을 이룬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1868년에 이루어진 연방헌법 증보 제14조이었고 이에 따라 흑인의 공민권이 보장되고 확대되었는바 "미국 내에서 출생하였거나 미국에 귀화한(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모.. 2023. 3. 6. 배심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과 헌법 문제 1. 사회, 경제적 대표성 1950년대 이후 배심제도의 여러 측면, 특히 그 기능에 관해서는 사회과학 전반의 학제적 연구가 다양한 여러 접근방법에 의해 시도되어 왔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며, 지적할 수 있는 여러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에서의 활용도 또한 해마다 높아가고 있으며 결코 줄고 있지는 않다. 1950년대 크게 대두된 바 있었던 폐지론은 오늘날 거의 설득력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오히려 제도적 폐단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3년 '로드니 킹' 사건평결과 뒤이은 LA 폭동을 계기로 또다시 그 폐지론 내지는 축소론이 대두된 바 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전문법조인들은 어떠한 .. 2023. 3. 5. 영미법 질서에 미친 영향 배심은 기본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어진 지역사회의 단면적 성격이 최대한 확보되게끔 적격의 시민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관할 내 인구의 단면을 현실적으로 12인으로 구현한다는 과제는 많은 경우 지난한 일임이 틀림없다. 동시에 비록 적격하다 하더라도 인적 구성의 양상이 어떠하냐는 재판의 실제에 있어서 평결의 결과를 가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강간 사건에서 12명 배심원의 남녀 성별 비율이나 연령분포 같은 요소는 실제 평결과 상관관계가 대단히 크며, 따라서 배심원의 구성이 확정될 때 이미 재판의 판결을 상당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바로 이 점이 '로드니 킹'사건에서 크게 문제화되었으며 'O. J. Si.. 2023. 3. 4. 이전 1 2 3 다음
